송년특집/ 2007 해운물류업계 10대 뉴스

◆01 건화물선 운임지수 개시이래 1만포인트 돌파 신기록

부정기 건화물선시장의 고공행진이 올 한해도 계속됐다. 지난 몇 년간 해운시황의 호황기를 견인하고 있는 건화물선 시황은 올해에도 다소 굴곡은 있었지만 강세는 여전했다. 건화물선 운임지수는 지난 10월10일 사이즈별 전지수의 신기록 행진과 함께 1985년 개시된 이래로 22년만에 최초로 1만포인트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2007년 건화물선 해운경기는 2006년 하반기 상승추세가 이어지면서 2007년 하반기까지 호황을 누렸다. 건화물선 해운경기가 2004년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황을 맞은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서 운임과 용선료의 급등세가 이어졌다.

이에 올해 10월10일에는 BDI(Baltic Dry Index) 기준지수 1천포인트의 10배에 해당하는 1만포인트를 넘어섰다. BDI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건화물선 해운시황은 평균 6,5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대비 110% 이상 그리고 2004년보다는 50%가량 높은 수준이다.


◆02 항만노무 상용화제 정착… 항만사 새로 쓴 항만하역근로자 공채

항만 노무자가 공개채용으로 공급되면서 우리나라 항만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항운노조에 독점돼 온 항만노무자의 채용과 업무배정 등이 항만노무자의 상용화로 바뀌면서 인천항과 평택항이 근대적 항만으로 모습을 갖춘 이후 101년만에 처음으로 항만하역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하역업체, 인천항만노조로 공동 구성된 인천항 인력관리위원회는 8월12일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난 2005년부터 노·사·정 모든 주체는 수십차례의 협상을 거듭하면서 항운노조의 개편을 통해 항만노무자의 상용화를 이룩해 낸 것이다. 부산항은 작년 11월, 평택항은 지난 3월 그리고 인천항은 지난 7월 항운노조 개편을 이뤄냈다.

대량실업과 장기간의 항만폐쇄까지 야기했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항운노조 개혁과정과 달리 단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100여년간의 관행을 깨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항만노무자의 상용화는 물류기업으로선 엄청난 우군을 얻은 셈이다. 인력운용과 장비도입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됐고 노무자들의 임금수준과 정년 등을 노사합의에 의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할 수 있게 됐다.

항만노무 시스템의 개혁은 항만업계에 국한된 대변화가 아니라 우리 국가경제에 엄청난 경쟁력을 불어넣어 준 대 사건임이 틀림없다.
아울러 가장 풀기 힘든 사안으로 꼽혔던 항운노조의 개편을 노사정이 민주적인 타협으로 실현했다는 자신감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03 해상법 16년만에 개정…개정안 국회 통과

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 한해 해운물류업계 주 이슈였던 상법일부개정안(해상편)은 지난 7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됐다.

해상법 개정은 지난 2001년 9월 한국해법학회가 해상법개정문제연구회를 구성해 상법개정방향에 대한 검토를 개시한 이래 학계, 법조계 및 해운, 무역업계 등 각계 각층이 근 7년간 노력한 결실이며 91년 개정이후 16년만의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주와 운송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해상운송인의 중량당 책임제한도입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증액하는 부분은 그 파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해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구별해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참고해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책임한도 금액을 현행 500계산단위(약 75만원)에서 666.67계산단위(약 90만원)로 상향 조정하고 총중량 1킬로그램당 책임한도 금액을 2 계산단위로 하는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또 ‘1980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등을 참조해 원칙적으로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되 손해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종이선하증권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해 발행·등록·지급제시되는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했다.


◆04 국제물류 전문투자펀드 나왔다

해운물류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나온다. 해양부는 지난 12월11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금호생명, 농협중앙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물류투자펀드 주주간 계약서 서명식을 가졌다.

조성되는 국제물류투자펀드는 해외 항만개발·운영, 해외 물류센터 개발, 물류기업 인수·합병 투자를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출자하는 최초의 사모펀드다.

펀드 규모는 총 8천8백억원으로 해외 물류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는 국내 단일 최대 규모다.
각 기관별 출자규모를 보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공공기관이 각각 500억원씩 1천5백억원을 출자하고 산업은행, 금호생명, 농협중앙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기관투자가들이 7천3백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편드규모는 올해 8천8백억원으로 우선 약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추가 투자금을 모아 당초 목표대로 1조원으로 조성된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비율 등을 감안해 3천억~4천억원 규모의 터미널을 10여개 가량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국제물류투자펀드는 중국, 동남아, 인도, 유럽, 북미지역 등 우리나라와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 전세계 주요 거점을 투자대상을 한다. 우선 베트남 붕타우, 중국 롄윈강,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러시아 자루비노, 인도 뭄바이 등에 대한 투자가 검토되고 있다. 펀드 투자기간과 존속기관은 해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자본회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5년, 15년으로 정했다.

해양부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공공적 성격과 수익성을 전제로 설립되는 민관 합동의 정책 펀드인만큼 펀드운영이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기관, 은행, 물류기업 등 관계기관이 모여 해외 투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내 해외항만,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의 수익률과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해외물류투자분석센터를 내년 1월경 설립할 방침이다.

◆05 EC, 독금법 적용제외 지침초안 공포

구주위원회는 지난 9월14일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초안을 공포했다. 이 지침은 해운부문에 대해 EU경쟁규칙의 변화측면에서 제안됐다. 주골자를 보면 정기선동맹 포괄면제가 이러한 변화에 의해 전면 폐지됐고 부정기선 서비스에 대해 EU 경쟁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EU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게 그들의 협정이 제 81조에 상응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위원회는 이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분명히 한 경쟁법 적용 가이드라인의 원안에 의하면 화물의 이동이나 선복량에 관한 과거의 정보는 집계한 형태로 개별기업을 식별할 수 없으면 1년미만에서도 적법이 될 수 있으나 운임, 선복량, 코스트 등 상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교환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정기선업계가 주목하는 정보교환의 허용범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나 집계된 정보는 인정해 개별선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위반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과거의 정보는 당초 ‘1년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이번은 ‘그때의 상황에 따르고 판단한다’고 변경했으며 선복수급의 최신정보도 경쟁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로 완화했다.


◆06 한중 국제카훼리, 인천·평택항 경쟁시대 물꼬 터

한중간 국제카훼리항로에 신규항로가 대거 개설되면서 인천항과 평택항의 여객유치, 집화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중해운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평택항 및 군산항을 거점으로 한 한중 국제카훼리항로 3곳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지난 11월6일~7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한중해운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평택-칭다오, 평택-웨이하이, 군산-스다오 등 총 3개 노선을 신규 개설키로 확정했다. 평택항의 경우 현재 여객선부두의 여유선석이 없어 항로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2개노선 모두 개설이 확정돼 향후 취항선사들간의 서비스경쟁은 물론이고 인천항과의 항로 경쟁도 주목된다.

평택항은 평택-롄윈강 항로가 이미 개설돼 지난 11월12일 첫취항 선박을 띄우고 본격 운항중에 있다. 평택-르자오, 평택-룽청항로에 이어 평택항에 진입한 평택-롄윈강항로에 관심이 집중됐던 평택항 한중 카훼리항로는 이번 한중해운회담에서 2곳이 추가됨으로써 향후 완전 개방에 앞선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07 세계 조선업계, 한국·중국 양강체제 급속히 재편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조선국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다. 조선 강국 일본을 제친지 오래고 국내 조선소들간의 세계 상위랭킹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원한 강자는 없듯이 중국이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조선업계가 올들어 수주량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 조선업계가 한국과 중국 양강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중국이 수주량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전으로 2004년에 연간 수주량이 660만CGT였던 중국은 1,220만CGT를 기록한 일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2005년 700만CGT를 기록해 620만CGT인 일본을 추월했다.

지난해는 1,470만CGT를 수주해 690만CGT에 그친 일본을 압도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수주량에서 한국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기도 했다.


◆08 종합물류업 인증 본격화… 세제지원법안도 확정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이후 유수 물류기업들이 종물업 인증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증제도의 정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물류기업 7개 기업군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추가 인증했다.

유일한 단독기업엔 현대·기아자동차 계열 물류회사인 글로비스가 선정됐다. 전략적 제휴기업군엔 범한판토스, 포맥스, 에버웨이즈, 톱솔루션, 시노코, SSDA로지스틱스 등 6곳이다. 제휴회사들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운송업체를 비롯한 물류기업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 종합물류업 인증제도가 물류업계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터전을 마련한 셈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제 3자 물류 전문업체들은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23일 2007년 세제개편안 중 물류산업 지원 개정안을 발표해 물류업계의 눈길을 샀다.
특히 종합물류업 인증업체를 비롯한 제 3자 물류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물류기업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받게 돼 매우 고무돼 있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중 물류산업 지원과 관련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제 3자 물류전환 하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의 신설이 눈에 띈다. 제조업자(하주기업)는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 3자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다만 제 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된다.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의 10%까지며 내년 1월1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09 태안 앞바다 유조선, 부선 충돌로 국내사상초유 해양오염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부선이 충돌해 지난 95년 여수 앞바다에서의 씨프린스호 유출사고의 두배가 넘는 국내 사상 초유의 해양오염사고가 터졌다.

지난 12월7일 오전 7시15분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8km 해상에서 예인선 삼성 T-5가 예인중이던 부선 삼성 1호가 정박중이던 홍콩 국적의 14만6,850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했다. 삼성 1호는 충돌당시 300톤급 해상크레인을 운반하는 중이었다.

이번 사고는 씨프린스호 원유 유출사고를 크게 능가하는 엄청난 해양오염 재앙 사고로 기록됐다. 이중선체 유조선이 아닌 단일선체 유조선의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조선 이중선체 의무화는 당초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반도 및 인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고는 허술한 해양방제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줘 정부의 해양방제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는 원유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 여수엑스포 유치…해양강국 비전 제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으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을 향해 힘껏 기지개를 펴게됐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적인 박람회를 떠나 해양, 해운, 조선산업 등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이후 후속 준비 계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가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비전이 제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이후 후속 준비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12월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향후 준비계획과 SOC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주요내용은 세계박람회 준비와 관련해 올해 12월중으로 준비기획단을 해양부에 설치·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발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준비기획단 발족과 함께 여수 세계박람회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OC의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과 여수공항 확충 등 14개 SOC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익산-순천-여수간 복선 전철화를 2010년까지 완료해 2011년부터 서울에서 여수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