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자에 바라는 바람직한 운송물류정책

새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해운물류업계의 기대는 매우 크다.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IMF시절 등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터라 해운산업의 중요성이나 역할증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의 해운물류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력에서 보듯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만들겠다는 일성(一聲)은 해운물류업계를 크게 고무시켰다.이번 대선에서 새로 뽑힌 대통령 당선자도 해운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송물류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합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는 추진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글로벌시대 우리 기업,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선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 제 3의 이윤원인 물류비의 절감은 기업 경영에 있어 직면한 현안중 하나다. 제조업체의 물류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류비 절감 지원정책은 이제 주요한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육·해·공 전 운송물류분야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될 때 우리 기업들은 비로소 경쟁력있는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외쳐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 일본과의 경제규모면에서 크게 뒤지다 보니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결국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 바 크다.

한반도 종단철도가 활짝 열려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새 정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접근하며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허브 꿈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아울러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보다 알차게 다듬어져 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각종 규제들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각종 규제들이 풀리고 물류비 등 제반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질적으로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이 만들어 질 때 우리 경제는 진정 선진국 대열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규제들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들은 숱하게 많다. 해운물류업계도 비합리적인 규제들로 인해 일관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즐비하다.

대통령 당선자는 운송물류정책의 효율적이고 시스템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운송물류분야 기능의 통폐합과 새로운 운송물류 전담 부처의 신설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운송물류분야를 하나로 묶은 부처의 새로운 출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운송물류산업은 국가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현정부도 운송물류산업의 중요성이나 역할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는 있지만 조직적인 추진력이나 일관된 정책의 수행에 있어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운을 비롯한 운송물류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의 더욱 믿음직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새 대통령 당선자는 더욱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방향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