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국가경제 기여도 國監서도 널리 홍보돼야

올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부처들은 국감 업무보고자료와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 답변자료를 만드는데 무척 분주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속해 있는 해양수산부도 지난 17일 국감을 거쳤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처중의 하나였지만 금년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해양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아울러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등을 적극 추진하는데 합의했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또 FTA협상, 소말리아 피랍선원 문제,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해양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의 국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지적한 해운, 항만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해
주항 문제를 제외하고는 관심거리가 없는 듯 하다.

매년 정기국회 국감에서 해운분야는 사실 그 중요성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의 해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여타 경제부처와 비교해 보면 크게 비중을 두고 해운문제에 대시하는 위원들을 보는 것은 드물다.

올해 역시 해운산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굵직한 현안문제들로 인해 가려질 공산이 크다.

국정감사를 통해 해운분야가 얼마나 비중을 두고 다뤄지냐에 따라 매체에 노출되는 수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하지만 해운산업이 그 중요성이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에 비해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올 국감에서도 해운분야에 대한 현안문제들이 들춰지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려는 농림해양수산위의 노력 기대치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이제 해운은 단지 해상수송이라는 단순한 영역에서 벗어나 물류시장의 주역으로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해운업계가 물류분야를 선도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이번 국감을 통해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더욱 피부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노무현대통령이 4년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동북아물류허브는 해운물류업계에서 가장 회자되는 단어가 되었지만 해운산업과 연관돼 해운업을 보다 널리 알리는 데는 기대에 못미쳤다.

글로벌시대에 있어 물류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물류산업을 앞에서 이끄는 분야가 해운산업이라는 점을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홍보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