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지원단 확대 개편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역경제 살리기'가 도정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는 19일 "제주경제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소상공인에 '기와 힘'을 불어넣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시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 확대, 대형유통점 진출 규제 등 모두 11개 정책 과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건의했다.

중기협은 우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이 제주도의 '기업지원과'로 흡수되면서 현장밀착형 중소기업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기 어렵게 됐다"며 "기업지원과를 중소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4개 과로 분산된 벤처, 수출, 기술, 재래시장, 상점가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래시장과 지역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 3천㎡ 이상 대형유통점 출점시 인접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점 점포 기준 반경 5㎞ 내 중소점포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시장의 대형화와 겸업화 등에 따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은 법안을 마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약화된 지역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제주지역은 생필품 등 화물의 96.6%가 도내 6개 항만으로 반출입되면서 물류비용이 국가 전체 평균 물류비보다 10%를 웃돌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물류법제 개편 및 국가 물류계획에 제주광역권을 포함해야 하며, 내항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청정 음식료품 제조업 육성 ▲제주공예산업 아트센터 설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소액 수의계약 활성화 ▲제주중소유통업 활성화 조례 제정 ▲중소유통활성화 기금 1천억 원 조성 ▲지역별.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건립 ▲중소공동물류센터 건립 민자부담 30%→10% 완화를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