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1 16:52

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역·현장 요구와 조선업 상황 고려해 6월말까지 의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6월3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됐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 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보기 어려워 수주가 있더라도 조선업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연장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 12월15일에 도입됐고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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